후속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43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2024-07-02 05:00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사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2024-06-19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2024-06-16 08:51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2024-06-02 17:01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친구는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기에, 당시에는...

2024-05-25 08:00
2027년 시행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 업계와 대응 방안 모색

영국은 CBAM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산업계는 영국의 CBAM이 유럽연합(EU)의 CBAM과 상당 부분...

2024-05-14 11:00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 낮춘다. 적정의견을 연속해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낮출 수 있게 했다. ‘뱅크런 방지’...

2024-05-08 13:12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13:16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2024-04-29 11:02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2024-04-24 18:00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2024-04-22 11:36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2024-04-18 14:11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이번 방문은 2022년 9월 양 의회가 체결한 교류협력 MOU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양국 수도가 직면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김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15일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공동...

2024-04-12 10:49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2024-04-10 20:47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2024-03-19 06:00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2024-03-05 16: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