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유언장 작성 체험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의 건강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고유 브랜드인 ‘하나 리빙트러스트’ 출시해 14년간의 상속 설계 및 집행 노하우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노후...
10~16세 아이들이 참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크게 △러시아로 추방됐다가 돌아온 아동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아동 △위탁가정이나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동 △후견 아동이나 입양 아동 △전투가 활발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군사적 행동으로 피해를 본 아동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줄리아 대변인은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지만, 이제는...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후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원은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ONE Line)’과 함께 법인명 원을...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제도의 목적이나 후견인 자격요건, 활동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나눠져 있는 제도를 관련법 제정으로 통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감독 및 평가시스템 강화.
이외에도...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로...
이헌영 변호사는 2006~2009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친자 등 가사소송과 재산분할, 후견, 입양 문제를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을 담당했다. 국제이혼 전담 재판부와 서울가정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했다.
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그의 정치적 후견인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다. 셰인바움은 2000년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그를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에 앉히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1년 좌파계열 정당 모레나를 창당할 때도 함께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번 포럼은 △유언장 작성 체험 △유언대용신탁 소개 △유산정리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 건강 등 노후와 상속 준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달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철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은 “하나 뉴시니어...
그는 “지금은 문제의식과 방향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가 모델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교육후견인제’다. 생물학적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모가 협력해서 (학생에 대한) 조정자, 종합적 판단자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코로나를...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3)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을 한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자유가 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특화 채널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의 생활 전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여 할머니께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방문요양보호사를 신청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고 싶지...
△유언장 작성 체험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의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고객들이 노후의 삶과 상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고객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한 단독 친권자의 부모,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A 씨가 유언으로 A 씨가 죽은 이후 아이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두면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렇게...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장애인 고용과 복지 향상에 힘써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