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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판결문에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07-03 10:25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프랑스는 팍스를 통해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과 이혼에 드는 비용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 56.7%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2.2%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현재 프랑스의 전체 출산율은 2.0명에 가깝다. 우리 사회도 출산과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2024-07-03 05:30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이에 2022년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손해보험협회도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계류 중 최근 폐기됐다. 전일에도 서울 중심 지역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역주행 차량으로 사망 사고가...
    2024-07-03 05:00
  •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분명한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유효했던 지난달 3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공의 신분으로서 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3일까지...
    2024-07-02 14:19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간신히 정리매매를 면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0원, 올해 1분기도 똑같이 0원으로 사실상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패스도 상장폐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85%가 넘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2024-07-02 07:00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또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강고지형...
    2024-07-02 06:00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2024-06-30 14:25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러 명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어떤 효력을 띠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형사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
    2024-06-29 08:00
  •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을 지니게 된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2024-06-28 14:2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를...
    2024-06-27 16:01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2024-06-27 15:25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소송 비용은...
    2024-06-27 15:25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삼성월렛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탑재했다. 삼성월렛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은행,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금융 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나 해외 송금 등을 활용할 때도 편리하다.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2024-06-27 14:00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2024-06-26 15:14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24-06-26 06: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폐지됐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2024-06-25 17:02
  • 금감원, 한투·유진증권 현장 검사 착수 예정…'채권 개미' 영업 실태 파악
    금감원, 한투·유진증권 현장 검사 착수 예정…'채권 개미' 영업 실태 파악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채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감독 당국 역시 채권 영업·판매에 감독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24-06-25 16:38
  •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국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고 고의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도의 성패는 당국이 이같이 마련한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봐야 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가진 사람은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조정 요청을 해야 한다....
    2024-06-25 16:2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4-06-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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