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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40%’ 응답회사법 근간 훼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2024-09-25 06: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2024-08-31 08:00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안 교수는 “회사법은 출자자인 주주와 회사 운영을 위임받은 이사를 완전 별개로 보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는 것인데, 최근의 상법 개정안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2024-08-22 09:30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염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2024-08-21 10: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영국은 ‘구성원 전체’, 프랑스는 ‘회사 및 제3자’, 일본·독일·중국은 ‘회사’로 충실의무 대상을 규정했다. 다만 미국의 모범회사법과 델라웨어주·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는 ‘주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일 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시장에서 특수한...
    2024-08-15 12: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므로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주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되는 데다 상법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2024-07-15 15:28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ㆍ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 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곽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2024-07-15 14:03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2024-07-06 08:00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미국의 일부 주 회사법에선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이익=주주이익’을 의미하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신주 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을 두고 "기존 주주의...
    2024-06-24 11:00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며 G5(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2024-06-13 06:00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가에 대한 전환사채(CW)·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 간...
    2024-06-12 16:03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 원장은 “정부가 주주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2024-06-12 10:00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또한,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고 봤다. 일부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2024-06-10 11:00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2024-06-03 11:24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이 자리에서 DAO를 합동회사를 기반으로 한 LLC형태로 보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DAO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DAO를 통해 지역에 소속감을 주자는 컨셉으로, 지자체가 NFT를 발행하고, DAO를 운영해 DAO...
    2023-11-20 15:07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양 의원은 본지 질의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회사법 규정 검토도 소홀히 했단 게 말이 되지 않다”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23-02-08 16:17
  •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합병과 영업양수도는 회사법으로 단체법적 성격이지만 주식양수도는 개인법적 영역”이라며 “개인법적 영역을 단체법적 시각으로 보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면 취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M&A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2-12-21 15:11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2022-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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