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더욱 선제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에 감사원은 ‘회계직원 책임법’에 따라 관련자 네 명 중 세 명의 공무원에게는 187만5000원, 나머지 한 명에게는 62만5000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092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루트로닉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루트로닉 등 2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7억9370만 원, 루트로닉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 1억6220만 원, 루트로닉 회계감사...
올해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엄 전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마트 대표이사(부회장)와 신세계그룹 전략실 사장, SI 대표이사 등을 거치면서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영고문으로 합류, 최근 3년간 중장기 목표 수립과 전략적...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이외에도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시행 등 자산관리 부적정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의 반납 방안 마련과 다수 미흡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근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처분 취소의...
이베이와 아마존 등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지했고 처분 규모 관련해 매출액 파악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는...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 징계, 주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또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씨앗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17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 결산부터 2019년 결산까지 6년간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마지막 날인 전날엔 업무분장에 맞게 생성형 AI를 접목했다. 광고심의담당은 챗봇을 생성, 광고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회계담당은 매크로를 생성해 예산과 사업비 현황을 관리했다. 언론홍보 담당은 보도자료 작성과 보험대리점협회의 홍보영상 제작, 쇼츠...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더불어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과 함께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해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서는 수정공시를 권고한다.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또 부당하게 처리한 수익금 등에 대해선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실이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라며 "진흥원의 자정 작용 등 투명한 행정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감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콘진원의 감독...
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