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실시해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교보증권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이 의견조회를 거쳐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ESG에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까지 기업들이 할 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인센티브·국민연금 역할 필요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지현 키움증권...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인데, 최...
권혁재 한공회 회계감리부회장은 감사인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들며 “감독당국이 제도개선 등으로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드린다”며 “회계개혁 목표가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공회도 감독당국 및 회계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들은 △감사인 등록요건 △품질관리수준 평가 △감사인 지정...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리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리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 거물들도 한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新회계제도반ㆍ상품구조반ㆍ영업관행반ㆍ판매채널반ㆍ미래준비반)을 구성해 금융위ㆍ금감원ㆍ보험협회ㆍ연구기관ㆍ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휴학계 낸 의대생 하루새 100명 넘게 늘어…누적 55%이주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의료개혁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당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이 재학생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5개교에서 107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재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등을 시리즈로 분석 연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이어 2022년 12월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분석 – 감사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하고, 감사 시간·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해 제도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거래소를 비롯해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