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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가령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2020-08-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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