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거래인과 거래하면서 이자비용을 과다공제하는 ‘꼼수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밖에도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른바 ‘착한 기부’를 했다가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원대 기부를 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황 전 대표는 2002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 원)와 현금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학은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원장학재단(옛 황필상아주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기부금 중 주식의 비중이 5...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씨가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황필상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한 7년 4개월 동안의...
전 재산 215억 원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14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데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황필상(68)씨에게 세무서가 연대 책임을 물어 증여세 225억 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이에 황씨는 “평생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상에서는...
"기부했다 수백억대 세금폭탄이…" 사업가 황필상의 황당 사연은?
자신의 전재산 215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사업가 황필상씨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에게 정부가 증여세 몇 가산세 명목으로 225억원의 세금폭탄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황필상(69) 씨는 지난 24일 "10월께 수원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2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