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업비트의 점유율이 70%대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거래소들이 신규상장 등을 통해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마켓메이킹(MM)이나 시세조종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현물 ETF 등 시장 호재로 인해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상황이...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수입을 두고 지방은행의 니즈는 있지만, 가상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 자금세탁과 연루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겨 쉽게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유의미한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각 거래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중 일일 거래대금 1억 원이 넘는 곳은...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기관도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시기의 문제이지,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법인 거래 허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지스의 경우 직원 내부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회사에서 직접 밝혔는데, 직원의 일탈이라 해도 회사의 책임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의심 거래 보고서에 (자금 출처나 자금 이동에 대한) 인터뷰나 증거를 기록한다. 다만 한번 거래가 발생하고 두 번째 발생할 때 막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non-listed crypto-asset token)을 구매한 경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 진입 규제라든가 가상자산 영역 규제, 운영 규제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시장에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기가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 지인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제 그런 코인이 실질적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해서 유통이 되고,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다면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모빅을 비롯해 오태민 작가의 최근 행보는...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반이 전무했던 터라,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코인 발행 규제나 시장 진입·운용업 등 영업 운영 규제 부분에서 아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는 법률의 구체성과 방향을 높이는 작업과...
해당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모더레이터(토론 사회자)로 나서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전히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애 대해 보완할 점을 말하고 싶다”며 “내년 7월에...
위촉직에는 부산디지털자산거거래소 설립 추진위를 이끌었던 △김상민 위원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 관련 인사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신규 위촉됐다.
신규 위촉된 기업전문가로는 △김기석 크라우디 이사 △서병윤 빗썸코리아 이사 △DSRV 김지윤 대표 △강신범 바른손랩스 대표 △김희재 키움증권...
왼쪽부터 이정엽 대표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2024년 디지털 경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글로벌적으로 웹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고 한계가 있다보니,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석진 교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영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사용자에게 주권을...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나서 웹3.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 육군 발전자문위원, 해경 수사자문위원,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투자자 보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DA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