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는데 이게 정상인가?”라고...
이 밖에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용역·근로계약이 유지돼 실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지원대상은 총 9만 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활동보조인 1인만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착한가정 기부자인 김현숙 씨 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1급성인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바쁘게 일하며 많진 않지만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착한마을 주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와 선한 습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착한마을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영유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장애인 맞춤형돌봄에 4238억 원을 편성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ㆍ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만893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이밖에도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수업 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활동 보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당시 우 씨를 비롯한 활동가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인권위 차원의 인권 옹호자 선언 채택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려대 독어독문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과장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정법원 국선보조인과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직접 일자리란 뉴딜 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시나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다. 간접지원 일자리는 고용 보조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시는 뉴딜 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6500개, 청년예술단·예술교사 같은 문화예술인 지원 1930개, 아동시설보육사·부모모니터링단 같은...
여기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활동지원기관에서 가져가고 남은 약 85만원 남짓한 돈이 활동보조인의 월급인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14%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고, 활동지원인력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포인트 늘었다. 활동지원기관은 2012년부터 연평균 5%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해왔지만, 목욕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해 시급을 많이 줘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찾기 쉽도록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심야버스, 국공립어린이집, 환자안심병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 지원,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실제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드렸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늑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또는 “정보공개가 감염병 예방과 퇴치의 특효약”이라는 말은 시대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복지관 등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돕는 것으로 현재 복지관을 비롯해 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약 723개의 활동지원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복지관 15곳에는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마크와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 등에 비춰 보면 이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보호·교육시설 활동보조인인 이씨는 지난해 9월 학원 수업을 마친 2급 지적장애아(13·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3차례에 걸쳐 추행한 데 이어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이날 재활치료를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복지관을 찾았다. 사건 당시에는 활동보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경찰은 이군이 복도에서 A군을 데리고 가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평소 이군이 물건 등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는 이군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또...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활동 지원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밖에도정부는 금융위와 연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4월 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정 총리는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혼자서는 배변도 못 하는데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 달 60시간, 하루로 치면 2시간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직장암을 앓는 이씨는 네 살 아이 지능 수준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전보다 많은 사람이 발달장애를 알게 됐다는 생각에 마냥 뿌듯하다며 웃었다.
그는 조만간 더 많은...
새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 등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과 급여량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액한 1530억원보다 60%가 깎인 615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쳐 장애계를 실망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3~2017년 목표로 한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