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들은 일일이 환풍구, 지하철을 점검하고 현장을 지켰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로 뛰며 화장실을 개방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소교량, 세천, 농로 등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에 세차례 이상...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국토부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학계나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 기준을 종합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건설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 보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한 상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은 대상을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이밖에 신축 건축물 환기구의 설계 및 시공과 기존 건축물 환기구의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환풍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분당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공연 이틀 전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소방점검표에 '점검했다'고 기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들은 시속 60㎞정도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환풍구를 쳐다본 것을 점검한 것으로 일지에 기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정화조‧환풍구 추락 사고는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리의무가 건물 소유주 개인에게 있어 그동안 실질적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정화조에 대한 이번 특별점검과 연중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발 밑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은수미 전정희 의원이 특위 위원에 임명됐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여야는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균열이 발견된 장소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에비뉴엘관 중앙홀로 에비뉴엘관에서 천장 보들이 노출된 곳이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2 롯데월드 안전점검이 필수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롯데 측은 이 균열이 구조물인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타이카라이트)의 이음매 부분에 생긴 것이어서 건물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노 의원은 “분당소방서에 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무대설치가 사고 당일인 17일 오전 9∼11시로 돼 있는데 소방서는 15일 점검하고 이상 없다고 했다”며 “무대도 설치 안 했는데 허깨비 점검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국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은 사고의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 측은 사고 당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했으나 정작 공연 시작 후 인파가 몰릴 시간엔 철수해 경찰의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경찰이 안전점검과 행시지원...
그는 “소득세의 경우 2008년도에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시행 전에 철회돼 감세 된 적이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판교 환풍구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 관련 실ㆍ국이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