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품 수입 확대, 환경규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산학연 중심의 통합적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 및 판로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화평법·화관법·환구법 등 환경규제가 영세기업이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참석 위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이행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201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사위 공방 끝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해당 기업의 시설로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경우 피해배상 책임을 그 기업에 묻도록 했고,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59.1%)은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