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이번 보고서는 GRI(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요건에 맞춰 작성됐으며, IFRS(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 등의 글로벌 공시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사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는 2015년 주요 20개국(G20) 요청에 의해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지침인 ‘TCFD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각국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SKT는 이번 2023년 TCFD 보고서를 통해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경로에서...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내달 3일까지 3주간 토론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최근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Disclosure) 권고안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이 기업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한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Scope 3) 최초 산정 및 공개 등 새로운 지표 및 개념을 반영했다.
이 외에 전사 및 제품·서비스의 비재무적 가치를 화폐화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도 했다. 두산은...
앞선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재세칙에 보면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는 라인과 위법행위자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조직으로 봐야 한다”라며 “손 회장이 지주 회장으로 있어 권광석 행장의 사후수습 노력이 손 회장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주 회장 방향에 따라 자회사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보처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해선 “제재심에...
1안은 이러한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거래금액 표준구간을 세분화했다.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0.6%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 △12억 원 초과~18 억 원 이하 0.4% △18억 원 초과~24억 원 이하 0.3% △24 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0.2% △30 억 초과 0.1% 수준이다.
현재의 상한요율 적용 방식을 구간별...
이중 유일하게 신영증권만 올 3월 자발적 손실 보상으로 피해자들과 사적화해로 접점을 찾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1일과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내부 검토로 답변 시한 연장 결론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은 키코와 다르게 개별...
한편, 판매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라임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펀드 관련 판매사인 은행에만 100% 배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결코 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해선 안되며 무조건적 수용은 배임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자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위협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을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및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먼저, 코인원이 구축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과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권고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CEO에게 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법제화가 됐다면 DLF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후적 관점에서 CEO 징계 논란도 없었겠죠. 아쉽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가장 큰 문제… 후보 풀 관리하는 제3기관 지정” = 고 교수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끈끈한 관계’에서 찾는다. CEO를...
이 심사회는 변호사와 소비생활 상담원, 보험상담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심사회는 분쟁과 관련해 공정 타당한 입장에서 화해안을 작성하고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린다. 이 화해권고안은 보험계약자가 수락할 의무는 없지만, 생명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를 거절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으므로 사실상 강제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지난해 시행했던 여름철 누진제 확대를 상시화해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전력 판매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는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수혜 가구 확대에 초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 구간을 넓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와 한전에...
이 밖에도 혁신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하는 방안 △국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파견 기관이 국회 본청에서 퇴거하는 방안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 권고사항은...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약을 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등을 놓고 있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 혜택(장특)을 없앴다. 장특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 후년부터는 고가 1주택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역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법이 별다른 논의 없이 계속 연명하는 상황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입법된다면 법 조항에 한시법 연장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논의 절차와 인적 구성 등의 조항이 명문화될 수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의 편익과...
10월 말에 발표된 1, 2차 권고안에는 과거사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 달 후인 11월 말 3, 4차 안에는 검찰 의사결정 투명화, 형사기록 공개 확대가 권고됐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30명(12건)에 대해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더불어 긴급조치(위헌) 위반...
한국마사회는 17일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한국마사회의 ‘영업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