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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지 2019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경산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정령) 별표3...
    2023-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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