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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2024-05-13 13:46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2024-05-01 12:00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2024-04-04 10:38
  •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2024-03-26 12:00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늘수록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줄어든 소득으로 늘어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2024-03-03 06: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홑벌이(외벌이)라면 누가 이 돈 받겠다고 육아휴직을 쓸까 싶다. 더 큰 문제는 효과성이다. 상식적으로 휴직기간이 끝난 뒤 직장을 그만둘 거라면 휴직기간을 전부(12개월) 사용하는 게 이익이다. 휴직기간을 일부만 사용한단 건 소득 감소가 부담된다거나, 회사 눈치가 보인단 의미다. 결국, 11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낸 이들은 사후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2023-12-03 12:00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서 내년 1조9869원으로 17.1% 증액됐다. 증액사유는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이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사용기간이 1인당 1년에서 1년...
    2023-09-04 11:11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월 근로소득이 394만3000원(홑벌이)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2023-09-03 13:42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근로소득 상한선(홑벌이 기준)은 올해 월 394만3000원이 된다. 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2015년엔 근로소득 상한선이 92만1000원이이었다. 불과 8년 새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렇게 절대·상대빈곤층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늘면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
    2023-01-29 13:00
  • “이 정도면 영끌인가요?”…3년 전 주택 산 대기업 부부의 고민
    “이 정도면 영끌인가요?”…3년 전 주택 산 대기업 부부의 고민
    만약 이 부부가 갑작스럽게 홑벌이로 바뀌면 버는 전부를 원리금 갚는 데에만 써야 한다. 슈바베 지수에서 주거비는 집세, 상하수도비, 냉난방비, 주택 유지·수선비, 주택 관리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0만~40만 원 수준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합하면 60%에 육박한다. 슈바베 지수가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쳐도 54%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3-01-25 16:5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홑벌이(외벌이)나 자영업자 가구는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 임금근로자 맞벌이는 ‘남편 직장’에 따라 활용도가 갈린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이었다. 나도 한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와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꿈을 접었다. 대출금 빠져나가는 걸 보니 휴직을 쓸 엄두가 안 났다....
    2023-01-01 12:38
  •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
    한편 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가구유형의 경우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다. 금액으론 단독 가구 2조 4954억 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 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 원(8.2%)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
    2022-08-25 12:00
  •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3조 지급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3조 지급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 7만 가구(3.8%) 순이다.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 가구(56.0%), 상용근로 가구는 81만 가구(44.0%)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보다 22만 가구가 많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2022-06-28 14:52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25만 가구…소득기준 200만 원 완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25만 가구…소득기준 200만 원 완화
    이에 따라 지급 기준 소득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기준은 2억 원 미만으로 동일하다. 합계 재산액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이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2-05-02 14:57
  • 성평등인식 개선됐지만…맞벌이 가정서도 자녀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성평등인식 개선됐지만…맞벌이 가정서도 자녀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홑벌이일 경우엔 여성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남성 홑벌이 가정일 때 자녀돌봄과 집안일을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여성 2.4%, 남성 3.4%에 불과했다. 여성 홑벌이 가정일 때도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여성 54.9%, 남성 51.6%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홀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에도 돌봄과 가사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04-19 12:00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가 10.2%포인트(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조세 격차에 차이...
    2022-03-24 06:00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한다. 지난해까지 상반기분 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2022-03-02 14:40
  •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으로,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 가구(54.5%)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는 51만 가구(45.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비중이 제일...
    2021-12-09 15:40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당시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됐으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재산기준은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021-09-05 16:51
  •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유형별로 장려금 지급가구는 단독(1인)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가 136만 가구(31.2%), 맞벌이가구 28만 가구(6.4%) 순으로 조사됐다.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47.5%(2조3688억 원)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 43.4%(2조1634억 원), 맞벌이가구 9.1%(523억 원) 순이다. 소득종류별는 근로소득가구가 60.1%(26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가 39.4...
    2021-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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