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와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샐러드, 빵, 떡 등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등장한다. 즉석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 판매나 배달·택배 판매만...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8건 외에도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등 6건을 함께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아스팔트, 소상공인을 위한 자동판매기 등은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샌드박스를 통해 국가ㆍ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국민...
금감원은 경유차랑에 휘발유 주유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혼유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20명(혼유 66건, 보험금 6억2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혼유사고란 차종에 적합한 연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연료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농협손보는 주유소가 혼유 등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직원 실수로 과소 산정한 것도 지적받았다. 농협손보는 주유소와 해당 보험 계약 시 정상 보험료(1390만 원)보다 낮은 850만 원으로 계약을 인수했다.
농협손보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 세부사항을 철저히...
GPS 대리불러에 따르면, 엄브렐라 보험이란 대리운전기사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일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유 사고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더욱이 GPS 대리불러의 엄브렐라 보험은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과 기사가 더 내야 할 보험료도 전혀 없다. 대리운전 이용금액 자체도...
그러나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에 휘발유 1ℓ가량이 섞이는 '혼유 사고'가 일어난 뒤였다.
아들은 그날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가 정비사에게 맡겨 연료계통 세척작업을 했다. 차량 소유주인 박씨는 이 때문에 31일간 렌터카를 빌려 썼고, 서비스센터에 차량 보관료도 내야 했다.
이후 박씨는 신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유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는 박씨에게 차량...
한국소비자원은 르노삼성자동차의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혼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SM5·QM5·QM3 디젤 차량의 여닫는 주입구 문의 안쪽에는 사용 연료 표시가 돼 있지만 돌려 여는 주입구 뚜껑(주유 캡) 위에는 이런 표시가 없어 혼유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접수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A씨는 셀프(Self) 주유시 발생하는 혼유사고의 경우에도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가 차량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셀프 주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하에 주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유소의 관리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
◆ '경유차에 휘발유 콸콸' 혼유사고 급증
경유(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混油)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지난해 155건, 올해 1∼8월 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해외직구' 카페지기 행세하며 명품백 사기행각...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오는 16일까지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를 통해 주유소보험인‘내사업 종합프로젝트 보험’을 혼유사고 본인부담금 30만원 조건으로 판매한다. 타사가 본인부담금 100만~200만원, 최저보험료 200만원인 것 대비 월등히 좋은 조건이다.
이전 농협손보가 판매해 온 주유소보험의 조건도 본인부담금 100만원, 최저보험료...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에 대비해 ‘경유차혼유사고보장’ 담보를 신설,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녹색패키지 할인제도’도 마련됐다. 특정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기로 한 승용차요일제 차량과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저공해 차량, 그리고 경차...
보험가입 후 1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요청시점 적립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필요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리콜처리 발생금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동차 제작자 등에 의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경유차량 혼유사고 발생금 담보도 처음 신설됐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80% 이상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보상하며 기존에는 보상받지 못했던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지원금도 보상한다.
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넣는 혼유 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연료장치의 정비를 받은 경우 2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혼유사고에 대해 약관 내용에 혼유사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혼유사고는 보상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해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혼유사고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형태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사고다.
또...
하지만 상표표시제가 폐지돼 혼유에 의한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탈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유소간 석유제품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무자료 거래' 등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건이 커지게 된다.
또 품질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경유처럼...
상표 표시가 없어지면 주유소들이 여러 석유제품을 받아다가 혼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자칫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불량 기름을 섞어 파는 혼유는 극히 비양심적인 주유소에서 발생할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 양재억 주유소협회 전무는 "정유사들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울산 여수...
'주유소 종합보험'은 혼유사고나 세차사고 등의 영업배상은 물론 주유소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화재·폭발 등 재물 배상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상해 준다.
주유소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보험으로 사고처리도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SK에너지측은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이 밖에도...
이번 서비스는 차량에 부착된 전용 RFID 태그를 통해 자동으로 차량 및 운전자의 정보를 판독한 후, 무선결제 및 보너스포인트를 자동 적립하는 ‘무선결제 시스템’, 고객 특성을 고려한 ‘고객 관리 시스템’ 그리고 혼유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혼유 경보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선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RFID 태그...
이같은 혼유사고의 대부분은 주유원이 차종을 혼돈하는 등 주유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유차량 연료 주입구 및 주유캡의 주의사항 표기 형태가 자동차 제조사별로 달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유종별 주유기 노즐과 호스를 구분하는 색상이 주유소마다 각각 다른 것도 주유원의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