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배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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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사장들 보상은?…"보상 받을 수 있어" vs "법 달라지기 이전에 보상 어려워"

한 번도 배상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사태 때도 가맹점주들이 소송한다 만다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 때도 가맹점 매출이 40%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승리 라멘집도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막상 법적으로 가게 되면 맛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2019-03-26 10:35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공정위, 온라인업체 집중 점검… 음원사업자·호텔예약업체 겨냥

하도급 보복조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적한 행위에 따른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일명 ‘호식이배상법’ 등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2017-09-18 11:08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자살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보복조처를 막고,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임원의 비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아직 관련 법안들은 국회 계류...

2017-08-24 10:40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나 호식이두마리치킨, 총각네야채가게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광고비 전가, 오너의 전횡과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 2140건에서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2017-08-02 10:18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이에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근 국회에 소위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 내에 가맹본부, 혹은 경영진의 브랜드 가치 훼손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과시킨 것이다. ‘호식이 배상법’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2017-07-13 13:49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점주 D씨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비대칭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가맹본부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의무적으로 배상토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호식이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2017-07-10 10:54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매출이 반 토막이 난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할 법적 제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모여 단체로 오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며 “오너의 추문이 가맹점의 금전적인 손실에...

2017-06-1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