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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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2024-06-12 17:34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1:0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주 검사장은 이어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주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024-05-14 11:32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처럼 형사조정제도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끌어내고 양측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끌어내는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이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정위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의 상황을 공감하고 설득해 좀처럼 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도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한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형사조정제도 실제...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 예산 33억원 투입해 1100억원 피해 구제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은 매년 6만~7만여 건이 조정 사건으로 올라온다. 10건 중 6건의 꼴로 사건이 성립돼 검찰 내에서도 운영 성과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검찰에 접수‧송치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2024-05-13 05:00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한계에 처한 회사들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도산·구조조정팀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1일 본지에 “돈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는데, 또 돈을 내야 하니 사실상 제도 이용에 장애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문턱은 비용”이라면서 “부채나...

2024-05-02 05: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2024-04-11 15:40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2024-04-09 11:15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도가 그것이다. ‘비종사 조합원’이란 특정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조합원도 회사 내에 들어와서 노동조합...

2024-04-05 05:00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이 보기에 부족한...

2024-04-03 16:2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채무연체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2024-03-23 08: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2024-02-27 12: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2024-02-27 09:49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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