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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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 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2024-05-13 16:31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3-30 08: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2024-01-02 13:59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간편인증 방식 총 12개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2023-08-29 13:51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2023-03-16 17:36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그동안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산 500억 원, 건물 7채를 소유하고...

2022-06-13 16:10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김경수 "대법원 역사에 오점"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2021-07-21 11:50
로톡, 실무경력 10년 이하 청년 변호사가 가장 많이 이용

이는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클릭당 과금(‘형사소송’ 키워드 광고 기준 클릭 당 최대 10만 원)이 이뤄지는 광고 상품에 비해 클릭 수 및 노출 수의 제한이 없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톡이 청년변호사들의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2021-05-18 09:05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구두,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전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보장한다. 아울러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전면 부여한다....

2019-10-29 14:30
생기부불법유출, 교육계-여당 "패륜" 한목소리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반응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게 단초가 됐다. 이후 조 후보자 지지층 사이에서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생기부불법유출' 검색어를 캠페인화 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이날 오후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2019-09-04 18:01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김상교 "대한민국 현실"…'기각' 뜻 뭐길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2019-05-15 10:46
'PD수첩' 서정문 PD "방용훈 사장 압박 발언, 제 안위 때문에 공개"

또한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방 사장이 아들을 말렸다며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만나본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수사가 이상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라며 "무엇보다 형사 사법 기관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했고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 취재해야 할 이유를 찾은 거다...

2019-03-06 14:44
법무부,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앞으로는 교정기관 방문 없이 PC를 이용, 법무부·교정본부·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수용자 동의 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통한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 직원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간 증명서 발급민원인이 점차...

2019-01-02 17:07
檢,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공소장 변경..."추가 혐의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에게 휴대폰 유심칩과 네이버...

2018-05-16 18:10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모든 혐의 인정...포털 업무상 영향 주지 않았을 것"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씨 측 변호인 오정국(5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작성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입증할 모든 자료가 있다는 건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며 증거목록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라고 강조했다. 김 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16일 오후 3시 30분이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2018-05-02 13:54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연 3400% 살인 이자' 위반업소 28곳 적발ㆍ43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올 한해 동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불법 명함전단지 배포자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2016-12-06 14:06
'유망 IT기업', 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판돈만 수 천억

최고급 오피스텔과 외국 유명 호텔에서 파티를 여는 등 호화생활을 했고, 일부는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 도피 중인 사장 강모(33)씨를 포함한 운영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로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압수한 회사 조직도에서 드러난 70여명과 국내 모집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5-05-27 10:09
인터넷사기 의심들면 네이버에 전화·계좌번호 조회

사이버캅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는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자료뿐 아니라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관리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번 MOU를 통해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을 연계하면 일반인이 손쉽게 네이버를 통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04-13 09:50
‘살인의뢰’, “범죄자 인권 과연 필요한가?”...다음 아고라 청원 '활활'

연쇄 살인마에게 여동생을 잃은 형사와 아내를 잃은 남자의 극한 분노와 그들의 엇갈린 두 가지 선택을 그린 ‘살인의뢰’가 공개된 이후,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에 공감한 네티즌의 공분이 화제다.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는 “우리나라 극악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라는 청원이 게재되며 현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2015-03-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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