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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Q. 만약 칼 든 상대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2023-08-12 08:00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하는 ‘비교형량’을 검토했고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다. 또한, 같은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과 유사 법률 사이에 법적인 ‘일관성’ 원칙을 유지했다....
    2023-03-02 16:30
  • [신간] 중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탄압하나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신간] 중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탄압하나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와 스캐너가 감시의 수단이 되고, 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이 형벌의 도구로 오용된 현실을 낱낱이 드러낸다. 중국 인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백지혁명’이 외부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과잉된 권력에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신장 위구르와 중국의 감시 체계를 연구해온 대런 바일러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2022-12-01 09:54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기업 처벌 항목 대다수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형벌삭제나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2022-11-16 06:00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이에 대해서도 화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에 비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2022-10-13 11:16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2022-09-01 07:30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7-13 15:12
  •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편 한경연은 다른 보고서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기업에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시야에서 벗어난 범위까지 확장해 경영자가 1년 이상의...
    2021-11-18 11:00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한다. 이를 섭취·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11-03 14:01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사업주에 지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2021-10-08 05:00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이어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2021-08-11 14:00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7-01 06: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넘어 ‘과잉 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인 것으로 단순 예측하면 2030년에는 성인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15년 동안 ‘규제범죄’가 평균 55%를 차지해 형법상의 ‘일반범죄’ 발생 건수를 오히려 초월했다”라며 “형벌이라는 무소불위의 도구로 무장한 권력층, 법...
    2021-06-29 10:46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06-08 14:30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높은...
    2021-03-31 09:38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2021-03-25 12:00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콜 요건인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과 ‘지체 없이’ 등 표현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당국의 시정명령 과정 없이...
    2021-03-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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