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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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모라토리엄이 일시적으로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이 종료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통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분쟁 해결의 경우 회원국은 2022년 6월 열린 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2024-03-06 15:27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3-13 06:00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이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MC-13를 개최하면 MC-13, 이후 개최하면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2022-06-17 16:30
“한국전쟁 곧 끝날 수도” CNN 종전선언 가능성 주목

CNN은 “당시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정전 선언 서문은 ”이것은 한반도 갈등을 중단하고 완벽한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군사 및 적대 행위를 완벽하게 중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전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CNN은 한미 양국간 종전 선언 문안 합의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2021-12-31 08:34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미국은 당초 시기와 순서, 조건에서 우리 정부와 이견을 드러내고 부정적이었으나, 현재 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평화체제가 굳혀질 때까지 현행 정전(停戰)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이런 절충안이라면 아마도 북한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다. 북은 줄곧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물자 반입의 영구 중단부터 주장해 왔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2021-11-30 05:00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신 변호사는 “CPTPP는 문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FK며 “그러므로 사전에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하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2021-04-28 07:30
미국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 도달”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2021-03-09 07:12
[한ㆍ아세안 회의] 전략적 동반자 비전 담은 '공동의장 성명' 채택

또한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포함,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으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2019-11-26 12:08
어업용 면세유 사라질까…수산보조금 두고 WTO 회원국 줄다리기

특히 개발도상국 배려 문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달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협정문 초안이 발표 이후 10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산보조금 제한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내년 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2019-06-04 15:08
국내 인증 받은 항공기ㆍ엔진ㆍ부품, 유럽서도 인정 받는다

국토부와 EASA간 합의된 문안을 EU집행위에서 검토중으로 체결 시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부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설계·제작한 항공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교류 확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2019-01-23 11:00
산업부, '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시장개방 수준·투자자 보호 논의

이번 협상에서는 초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문안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수준을 논의할 협상 시기와 방식 역시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다. 양국은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쟁점에서도 입장을 좁힐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김정일 산업부 FTA교섭관이 맡았다. 중국에서는 양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2019-01-14 11:00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유 실장은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양국의 개정 사안이 이번 협정문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개정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 협정문안 작업 중에 발생한 미국의 ‘수입차 무역화장법 232조 조사’가 우리 경제의 위협하고 상황인데 추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협정문 공개를...

2018-09-03 22:00
[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 과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3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 협의와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60일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께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2018-07-12 10:53
한중FTA 서비스‧투자 2차 협상…시장개방 등 본격 논의

양측은 이번 2차 협상에선 1차 협상 때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전에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협정문 주요 쟁점을 협의하고 시장개방 협상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협상에 이어 분과별로 각국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앙국은 3월...

2018-07-10 11:00
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정을 통해 차단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3월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FTA 개정 협정 문안을 완료했고, 그 외 새로운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232조 조사에 대해 미국 측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철폐 내용과...

2018-07-02 14:36
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 FTA…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

산업부는 현재 협상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개정 협정의 문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안 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강 관세 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 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ㆍ미 FTA 최종 서명이 늦어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2018-03-30 16:41
한미 통상장관, FTA 개정ㆍ철강 관세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

양국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협정문 등 합의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8 22:09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산업부는 "미국의 최대 대한 적자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안전ㆍ환경기준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며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03-26 11:30
APEC, ‘다자무역체제' 다낭선언문 채택…보호무역 목소리낸 美

이와 함께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된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2017-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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