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하청업체 소속 안전소장만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 문서를 봤을 때 경동 마크도 크고 직인에 사인도 돼 있는데 원청이 빠졌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 씨는 "매년 약...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경찰은 지난달 말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을 조사한 뒤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다만 경찰은 숨진 남성 2명을 제외하고는 공범은 없었고 다른 피해자도 나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경위가 확인됐지만, 혐의자인 남성 2명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4명 모두 독극물이나 마약 등의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10일 파주시 야당동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이에 민, 형사상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통상적으로 적발하기 어럽다고 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글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내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하단에 뉴진스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혐의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A 씨는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냐, 혐의없음이었다. 이렇게 신상 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재차 가해자를 옹호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사자냐"라고 꼬집었고, A 씨는 "그냥 주변 사람이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씨가 지목된 가해자의 예비 신부라고 추측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36명을 조사해 29명을 불기소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11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감소했다.
이에 형사조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여러 우려도 있지만, 경찰 단계 사건도 사건별‧시기별 조정회부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속사는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김호중 사태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 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 교사는 고소당한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민 대표 주도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희대의 촌극 같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을 토로했다....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아티스트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의원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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