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박중훈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채혈 분석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돼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4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다.
3월엔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셀프 열애설'을 빚었으나, 김수현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술타기’(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해를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를 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할 수 없게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지시한 김태촌도 그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때 나씨는 김태촌의 시중을 들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 당시 나씽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나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박상민 씨가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훼손한 혐의를 소속사 전 모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이나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그간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전력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신고자는 버스 승객으로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가 어떻게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다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
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 김 씨는 뺑소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방문했던 음식점‧유흥주점의...
이 교수는 "기획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예를 들면 위험 음주 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린다든지 혀가 꼬인다든지 등 간접 증거가 입증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태도를 바꿔 음주운전을 시인한...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양주시 봉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의 부상 등도 파약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삼전동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다 차를 이동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러진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 직후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