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고용세습 조항, ‘업무상 질병’으로 대폭 축소돼정년연장, 저출산, 고용안정 관련 내용도 담겨
기아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아는...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노조는 “정주영 명예회장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도...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이...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의 상징인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찬스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됐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앞서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손씨의 입사와 관련해 “사내에서 ‘현대판 음서제’, ‘노동귀족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손씨가 경제신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경력기자는 곧바로 방송에 투입되기 때문에 방송기자를 주로 뽑고, 경제신문 출신을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가 뚜렷한 특종기사를 여럿...
아울러 고용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가족 간 우체국 운영 승계가 반복되면서 별정우체국이 현대판 음서제나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직원 채용 비리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실제로 2011년 우본 경영감사 때 지정승계제와 추천국장제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대...
류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적인 사회 제도를 틀어막고, 기득권층 자녀들이 온갖 특권을 이용해 대학진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등 학력마저도 세습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추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업 4곳 중 1곳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를 우선 특별채용하는 불법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여전히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다. 또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도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협도 10곳 중 3곳에 달했다. 기업 단협안 중 40% 이상은 ‘위법’ 조항을 갖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자식에게 세습하려는 현대판 음서제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가와 권력가의 슈퍼 갑질은 기승을 부린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주고 되돌려 받는 ‘전유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appropriations)’시대가 끝나고 주는 것도 없이 빼앗아버리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현대판 반상제도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귀를 의심케 한다.
대표적인 곳이 SK플래닛이다. SK플래닛의 핵심보직을 다른 관계사에서 내려온 인사들이 독식하면서 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SK플래닛은 미래성장 사업인 플랫폼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한몸이던 SK텔레콤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이다. 당시 SK플래닛 분사 배경에는 규제의 덫이 많던...
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와 관련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35개소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단협 관리·지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현대판 ‘음서제’로 논란이 됐던, 기아자동차의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가산점 효과가 현실화됐다. 올해 생산직 신입채용에서 장기근속자 자녀의 합격률은 일반직 지원자 합격률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아차 노조가 지난 18일 소식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 생산직 채용결과’에 따르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인원 176명 가운데 5.7%인 10명이...
평범한 집안의 청년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시달리며 즈얼다이를 현대판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장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즈얼다이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교육지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며 “부모의 신분과 능력을 따져 채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처지와 역경을 노력과 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스타로의 화려한 성공신화를 일군 이수근과 김병만은 학벌과 부의 세습, 자본으로 더욱 굳건해진 현대판 계급사회, 불공정과 불법의 심화로 일그러진 2014년의 대한민국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 그 자체였다. 닮고 싶은 모델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현대판 ‘음서제’도 있다. 강원랜드는 직무 외 사망하거나 정년퇴직한 직원의 자녀를,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순직한 직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뽑았다.
경영·인사권 침해도 심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쟁의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임단협 협의안을 만들어놓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하게 만드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이는 귀족노조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2년 말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가 49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공기업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철밥통과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은 정부의...
특히 '정년 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안'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 '세습 고용제'라는 비판이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28일 현대차 및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을 7월 말 여름휴가 전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시각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