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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대표적인 불법파견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인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예방·보전업무, 현대모비스 사외하청 CKD검사원, AGC화인테크노코리아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파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급과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를 알아야한다....
    2024-08-12 05:00
  •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에서 CKD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 측이 제공한 업무표준가 중점검사 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에 소속된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도 했다. 사측은 근태 현황까지 확인했다. 재판에서는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업무 근로자들 사이를 파견관계로...
    2024-07-16 12: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2024-04-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서울청사)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경기도 시흥), 14:00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서울), 16:00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서울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2024-04-21 09:12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2024-01-04 12:40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두 기업은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실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기아는 20일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2023-11-20 13:3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2023-11-14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의 내용, 원청의 지배력, 하청의 실체 등에 따라, 하청의 근로자도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조건’에 대한...
    2023-07-29 08: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이 때문에 현대차 기술직 30년 차 임금(약 750만 원)은 1년 차 임금(약 400만 원)의 1.9배로 우리나라 30년 차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배율 (2.8배)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경우 오히려 임금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나눠먹기식 평가를 하고 있다는...
    2023-05-04 05:00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2022-12-14 12:00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2022-10-27 12:58
  •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올해 현대차 2210명, 기아 770명 퇴직2025년까지 매년 약 3000명씩 떠나 수천 명 정년퇴직해도 신규채용 無사측 "하청 근로자 수천명 정규 전환中" 車업계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 유도" 현대자동차ㆍ기아의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약 3000명(1962년생)이 올 연말 정년퇴직으로 생산 현장을 떠난다. 이런 추세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2-10-24 17: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여온 현대차·기아 노조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최고의 임금을 받는데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2022-09-16 05:00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로...
    2022-09-15 18:32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은 2017년 원고 일부 승소로 2심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지난 1월에 2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뒤 대법원에 넘어간 바 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수천 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2016년 1심, 2019년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2022-07-28 16:41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사내 하청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되는 것은 현재 소송 중인 만큼 당연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2022-07-28 15:49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 누가 봐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며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 재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고용부가 인정한 전환 방식...
    2021-09-01 15:37
  •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사내하청인 현대제철 자회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인천,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7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4400여 명이 자회사 입사에 동의했다. 인천과 경북지역...
    2021-08-31 16:27
  •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2021-07-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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