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할 국가적 수단임에도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건 오늘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2023년 1인당...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 의원 111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기관별 혁신, 현안ㆍ이슈 등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올 2월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4개월만이다.
오 장관은 4월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등 네 가지 전략과...
기관별 혁신, 현안‧이슈 등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올해 2월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오영주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임원 100여명과 만나 10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를 오는 26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10년, 내 삶을 바꾼 서울 교육 정책’을 주제로 주요 서울교육...
이상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용인이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며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고와 실용예술고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진로...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라며...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둘레길이 있는 관광 거점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닷새와 바다거북이...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고속도로·국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작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항과 울진을 잇는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0여개의 연료전지 기업들이 모여 수소연료전지 국산화를 추진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
사업지 방문 이후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 전략을 연구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진행했다. 조 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