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원료 약 활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에서 R&D 등 혁신성을 더욱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거티브한 법·제도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전 세계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정작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정부의 R&D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추진의 기본방향이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라며 "잠재적인 역량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도 높여 품질 고도화를 꾀한다.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합리적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2001년부터 시작된 ‘LACP 비전 어워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관인 LACP가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하는 경연 대회다. 무보가 제출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보고내용, 혁신성, 정보 전달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 중 99점을 받아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 중 6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포용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의 틀을 재편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1.0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이를 220조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당장 내년에 국비 지원이 23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커진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일자리 수 역시 약 60만 개가 추가된다.
지역균형 뉴딜 측면에서도 전남지역의...
만큼 경기도의 혜택과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환경 구축하고, 국내외 AI 솔루션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도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제도로 기술경쟁력과 지속가능경영능력, 성장성, 품질 및 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선정됐다.
혁신성·성장 가능성이 큰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한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개편·보완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사후 관리 제도를 활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국가의 재정만으로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자금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금융과 기업...
특히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징계 면책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하며, 패스트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에 대해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기관·개인 포상과도...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혁신·벤처산업은 2017년 기준 벤처 천억 기업 수가 572개로 늘어났고, 총매출액 225조 원으로 재계 매출 순위 2위, 종사자 수 76만 명으로 5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서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왔지만,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형태로 VC에 투자할 수 있는 캐피탈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 본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를 위해 초대형 IB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초대형 IB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이 혁신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 약제의 경우에는 대체약제의 최고가 수준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이 부분은 2월까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3월까지 약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준을 만들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해 통상의 문제가 없도록 기준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혁신형...
성과보수 등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경영지원실적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기반의 기술금융확산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목표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펀드출자은행은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책을 시행한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혁신성 평가와 금융사고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창의적·혁신적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모펀드ㆍ모험자본 육성 등 자본시장 기능 강화 집중
임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와 모험자본도 획기적으로...
대출 실적이 혁신성평가에 연계되다 보니,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얼마나 늘렸는지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금융에 대한 지원ㆍ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기술금융에 대한 지원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3000억원(성장사다리 1000억), IP펀드 1000억원도 조성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위험부담이 큰 창업...
중기대출 배점을 상향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지원조직 확충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연간 20조원)하는 한편 은행 혁신성 평가를 정책자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함으로써 은행이 담보ㆍ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자율책임 문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등 공공적 혁신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책임과 함께 공공적 혁신성을 강조한 송 위원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설계 △직원성과평가체계(KPI) △임원보상체계 △여신 부실화시 면책...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은행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해외에서 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표를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기술금융과 관련해 잔액과 차주수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