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법재판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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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2022-01-27 17:19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의 DNA 채취를 가능하게 한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 씨 등이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헙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2018-09-04 09:53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헙법소원 각하…日언론 반응은?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헙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하자 일본 언론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23일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a호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2015-12-23 17:2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희망201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김주현 사무총장으로부터 사랑의열매를 선물받고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박 소장은 “전 국민이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조인들이 모범이 되겠다”...

2013-11-27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