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해산결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8건

최신순 정확도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권을 보유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일부에서는 독일대안당을 위헌 심판에 회부하자는 안도 있으나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그 대신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나치의 과오를 반성하며 역사의 교훈을 얻은 독일 사회는 민주적으로 극우세력의 대두에 차분하게...

2024-06-12 18:36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은 사라졌다. 헌재는 201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야간 집회 허용 범위는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됐다. 이 당시에도 국회는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2023-06-20 14:30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2021-09-17 06:00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방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헌재가...

2021-04-29 11:47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법 113조 1항은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B 씨 등은...

2020-10-09 09:00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박현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남성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페미니즘 단체는 해산해야 한다”면서 “태아를 두고 협상하는 살인자들아, 정신 차려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면서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2019-04-11 17:47
헌재 “운영 불가능한 대학 폐쇄 정부 명령 합헌”

여러 위법행위에 대해 수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폐쇄 명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 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장 정모 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해산명령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장 만장 일치로 합헌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2019-01-02 13:14
오늘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정국 최대 분수령 되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2017-06-07 10:19
정우택 “文대통령, ‘쇼(show)통’만…국민의당은 사쿠라정당”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2017-06-06 14:03
7일 슈퍼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野 “상한 음식 버려야”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2017-06-05 10:13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2017-05-19 16:02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2017-03-26 15:09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뗀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고전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2017-03-13 12:27
[대통령 파면] 태극기 일촉즉발, 촛불과 정면충돌 ‘긴장감’

파면이 결정되자 헌재 앞에 모여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주도한 태극기 집회 참가 시민들은 순식간에 분노와 함께 울음을 터트렸다. 현장에선 헌재에 쳐들어가서 싸우자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재 이들은 해산하지 않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격양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2017-03-10 12:19
인용·기각·각하… 탄핵심판 경우의 수는?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추 의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로 잡은 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13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월 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2017-03-08 18:58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정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017-03-08 08:56
우상호 “국정원 헌재 사찰, 옛 버릇 못 고쳐…진상규명해야”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원치 않는 결정이라도 헌법기관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더는 갈등을 부추기는 데에 정치세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터무니없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2017-03-06 10:52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2017-03-03 09:15
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원' 투입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한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인 체제' 헌재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를 당해 심판 절차에서 빠지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만약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재판관이 6명 이하면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2017-02-23 16:0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도 이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2017-02-20 19:3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