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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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2024-06-24 18:12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2024-06-24 05:10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게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조금 더 마일리지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2024-06-03 10:57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앞서 국민의힘 황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2024-05-18 13:59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5·18의 자세만큼은 예전 보수 정부들보다 훨씬 더 진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축사는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경제발전이나...

2024-05-18 13:31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아우르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2024-05-18 06:00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2024-05-17 15:20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는 발언도 했다. 황 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

2024-05-16 16:05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4-05-16 09:56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에 대해 "워낙 밀려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에 함께한 천 당선자는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2024-05-15 14:32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2024-05-14 15:50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2024-05-13 14:37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2024-05-08 17:06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2024-05-08 15:3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2024-04-18 16:15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2024-04-10 21:10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이는 앞서 한 위원장이 같은 날 경기 광주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으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200석이 되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2024-04-08 16:56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틀어막은...

2024-04-07 15:28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하면서 개헌을 얘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2024-04-04 18:13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그러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면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함께 옮겨가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2024-04-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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