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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한 점과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한 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2024-04-03 15:37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4-02 10:29
  •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2024-03-27 22:00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지란지교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 매출액은 과대·과소 계상하고,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더불어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2024-03-14 10:08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를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4-02-13 16:44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2023-10-04 16:39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ㆍ공시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편취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유용하는 등...
    2023-09-14 15:19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2023-08-29 22:24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2023-08-29 10:23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023-08-24 13:57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LKB에 따르면 델리오 예치금은 확보한 델리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파악했다. 다만, 하루 예치금의 경우 델리오 예치금 규모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추정치로,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와 함께 회생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델리오의 경우 지난달 29일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면서 관련 자산이 동결된 바...
    2023-07-10 05:00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는 의혹을...
    2023-06-28 21:01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과...
    2023-05-17 20:28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엠비아이는 증선위로부터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를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2023-04-05 18:46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하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2억5310만 원의...
    2023-03-08 19:49
  • 檢,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檢,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규모가...
    2023-01-19 18:09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현행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던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심심찮게 터지는 회계부정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2022-12-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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