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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前)...
    2024-09-11 17:54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또한, 소속사 측은 "아울러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한편, 최근 출간된 한 책의 저자가...
    2024-09-06 15:52
  •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 멤버로 활약한 김진야(26·FC 서울)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진야는 경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4-09-04 16:05
  •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착수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착수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과학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2024-09-02 13:13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2024-08-31 08:00
  •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규모 파악 어려워"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규모 파악 어려워"
    현재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화방에 들어가 보기만 한 사람은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 처벌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 에디터는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 설정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던데 개인이 일상을...
    2024-08-28 10:26
  •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진위 탐지율이 80% 정도이기 때문에, 탐지 결과는 증거자료가 아닌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쓰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AI를 고도화하고 있다. 인텔은 96% 정확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페이크캐처’를 개발했다. 페이크캐처는 비디오 픽셀 내 인간의 혈류를 분석해 허위 영상을 판별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2024-08-28 05:00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민주당은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2024-08-23 16:59
  •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감원은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자료를 3회에 걸쳐 배포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부보험료×10%,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2024-08-22 12:00
  • 문체부,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초등학교 100개교에 지원
    문체부,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초등학교 100개교에 지원
    교구재 등 교육 자료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를 통해 '뉴스 읽기로 문해력 신장', '허위조작 정보 판별력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하여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2024-08-19 13:29
  •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사유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부당한 관행을 단속하고자 퇴직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부정수급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경영상 필요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직서 외에도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및 계획자료, 희망퇴직인 경우 희망퇴직자 선정...
    2024-08-19 05:00
  • '성추행 누명' 한지상, 허위 비방 네티즌 검찰 기소…"법적조치 이어갈 것"
    '성추행 누명' 한지상, 허위 비방 네티즌 검찰 기소…"법적조치 이어갈 것"
    14일 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공식입장을 통해 “검찰이 한지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라고 알렸다. 대리인은 “지난 2월 22일 한지상이 A씨와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해 일부 팬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비방이 행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배우...
    2024-08-15 00:48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 이용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 확인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 사기판매...
    2024-08-14 10:51
  • 퇴사자 폭로 반박한 민희진 "저조한 업무능력…허위의심 성희롱 신고"
    퇴사자 폭로 반박한 민희진 "저조한 업무능력…허위의심 성희롱 신고"
    13일 민희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소모적이고 피로한 일에 더는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연이어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의 공격이 계속되어 바로잡는다"라며 "애초에 이 일은 B 씨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한 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관련자들간의 모든 사연을...
    2024-08-14 06:38
  • QWER 제작자 김계란 "악플러 선처 없다…싹 다 제보해달라"
    QWER 제작자 김계란 "악플러 선처 없다…싹 다 제보해달라"
    소속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들이 제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도를 넘은 비방이나 모욕,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속적·정기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폐쇄형 커뮤니티들에 게시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작자 김계란도 악플에 분노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08-13 16:53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보험금 허위 청구와 고의사고 등의 제보가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익 징수에 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날이 갈수록...
    2024-08-13 05:00
  •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미신고 자료 미(거짓) 제출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이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4억3000만 원에 거래하고 3억 원에 거짓 신고한 경우 등이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2억 원 이상 빌렸거나 다세대 주택...
    2024-08-12 11:15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해당 대출들은 허위로 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실행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근거로 실행됐다. 조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의 친인척들은 특혜성으로 ‘프리패스 대출’을 해준 셈이다. 실제 금감원은 B법인의 경우 30억 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2024-08-11 15:58
  •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금융감독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손 회장의 친인척 기업이 대출 신청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2024-08-11 15:19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고, 회사 세무대리인 B 씨에게 2억9000만 원을 건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자신이 속한 회사를 동원해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이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024-08-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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