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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이미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광고 규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프랑스 국회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2024-02-13 05:0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CCRC는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조성한 대단지 복합단지를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2024-02-12 15:10
  •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09:26
  • 강남언니, 허위 시술후기 막는 ‘소비자 눈속임 모니터링 정책’ 발표
    강남언니, 허위 시술후기 막는 ‘소비자 눈속임 모니터링 정책’ 발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우수병원으로 선정을 제한하거나 병원광고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부터 운영하던 계약해지 정책은 20회에서 6회 적발 시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임현근 힐링페이퍼 사업총괄은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미용의료 시장의 허위 후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남언니 유저가 투명한...
    2023-02-08 14:45
  •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2023-01-17 09:33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브로커 등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된 직업군인 출신의 한 브로커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까지 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7) 선수는 전날...
    2022-12-29 11:54
  •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문제 안과의 상담원(코디네이터 등), 브로커 등에 현혹되거나 허위 광고에 넘어가 불필요하게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양 협회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 등...
    2022-06-06 12:00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2022-03-14 09:53
  •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이를 기초로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 등)를 교부해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의료인과 보험 관계자 등이 개입해 법원에서 중형을...
    2022-02-16 16:00
  •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판결을 소개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례로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 한의원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2022-01-25 12:00
  •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보험사기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브로커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
    2021-09-29 12:00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2021-09-02 13:21
  •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ㆍ관리하는데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2021-05-13 09:37
  • “피부 트러블 없어요”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피부 트러블 없어요”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이번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2021-01-21 09:29
  •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ㆍ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2021-01-19 09:26
  • "코로나19 예방 의료기기?" 식약처, 코로나19 허위ㆍ과대 광고 집중 점검
    "코로나19 예방 의료기기?" 식약처, 코로나19 허위ㆍ과대 광고 집중 점검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손잡고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1-01-12 09:22
  • "생리통 완화 건강에 효과있는 생리대"…허위ㆍ과대광고 620건 적발
    "생리통 완화 건강에 효과있는 생리대"…허위ㆍ과대광고 620건 적발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2020-11-19 10:26
  • "비누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 명절 선물용 '건강제품' 온라인광고 주의보
    "비누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 명절 선물용 '건강제품' 온라인광고 주의보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 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총 1549건 점검에서는 허위ㆍ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광고 225건 점검에서는 1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 화장품인 손 세정제...
    2020-09-24 09:22
  • 식약처 "파라핀 욕조,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사례 61건 적발"
    식약처 "파라핀 욕조,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사례 61건 적발"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지속해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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