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주석 미기재 1건 등이었다.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D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 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한 사기 조직 사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 사건 △서울 강남·대구 일대 유명 클럽을 통한 마약 유통 사건 등을 맡아 가상자산, 유사수신...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납입한 돈을 다시 빼내 채권자들에게 줘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납입이나 횡령 등의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후일의 기대수익을 생각하면 감수할만한 이벤트였다. 나는 예전부터 알던 동생들을 재무담당 임원 자리로 스카우트했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위 매출장부를 꾸미는 일 등을 지시했다.
인수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후엔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에...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매출과 매출채권은 가공 매출, 건설사 공사 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 명세서를 검토하고 결산 이후 매출취소거래도 검사했다. 부정 관련 계정 과목은 △매출, 매출채권(7건) △대여금 투자 주식(6건) △재고 자산(3건) △매입, 매입채무(2건) △유형자산(2건) △기타(2건) 등이었다.
감사 의견은 재작성을 포함해 적정 8건이었으며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예결특위는 “신보와 기보가 올해부터 금융결제원에 매출채권 정보를 등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만, 중진공은 신청 업체가 체크리스트에 중복 여부를 자가진단을 하고, 허위기재시 1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 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지난 9월부터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지원 막고있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기...
증선위는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한전선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이 대한전선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사측에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한전선은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렸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또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고,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운용본부 팀장 송모 씨는 지난해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대표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 원이며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고발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 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제는 수탁사와...
국내외 자원 개발·판매기업 '씨앤티85'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앤티85에 대해 과태료 3750만 원을 과징하고 6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벽지 제조 및 판매기업 '케이에스벽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및...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했는데, 일반투자자인...
당시 한투증권은 "허위의 가공채권을 실재하는 채권으로 잘못 알고 지급보증을 했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채권 실제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한투증권은 "하나은행이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 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이 밖에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 등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증선위는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건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시큐브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