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사유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부당한 관행을 단속하고자 퇴직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부정수급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경영상 필요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직서 외에도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및 계획자료, 희망퇴직인 경우 희망퇴직자 선정...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퇴사 시점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음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비자발적 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주비트레인 및 소속사 이모 대표는 펑키타운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근로하던 근로자였다"며 "두 근로자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펑키타운은 마포경찰서에 두 근로자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 방해, 위계에...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끝났지만, 남은 빚은 김 씨의 몫이었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간이대지급금 총 1억86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를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재이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현재 직원은 약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과잉 생산 및 태양전지 가격 폭락으로 제조단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로이터는 “지난달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기업들이 계획된 투자를 철회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대리해 11회 실업인정을 받도록 도왔다.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ㄷ 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가 마감됐는데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 요원으로 채용했다.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기간에는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이름을 떨쳤지만, 2016년부터 부대표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2021년 해고됐다.
회사는 A 씨를 해고하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날조ㆍ유포한 점, 업무태도 및 성과에...
쿠팡은 “5년간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인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은 1명이었다”며 “또 5년간 근로자수 상위 10대 기업의 1만명 당 사망비율은 근로자수 3위인 쿠팡보다도 25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5년 물류운송업계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기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한 것은 이번이...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허위 신고나 신고 제도의 악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꾸며 총 112명에게 4억89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대지급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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