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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 동(棟)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2024-10-03 11:00
  •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 18만7000여 건 가운데 미등기 거래는 0.28%(518건)로 전년 동기(1183건) 대비 56% 줄었다.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수 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가짜로 계약한 다음 이 가격이 추후 '추격 매수'의 기준이 돼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본 거래를 취소하는 식이다....
    2024-10-03 11:00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올해 거래된 주택의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이며 2차 점검은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과 서울 전체에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2024-10-01 09:27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다시 늘었다”…최근 5년간 6274건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다시 늘었다”…최근 5년간 6274건 신고
    30일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 및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6274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개소한 2020년 2221건에서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2024-09-30 11:04
  • 끝내 복귀 안한 '필리핀 이모들'...더 짙어진 브로커의 그림자
    끝내 복귀 안한 '필리핀 이모들'...더 짙어진 브로커의 그림자
    사업주가 26일 ‘이탈 신고’절차를 밟으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지연 등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의 실상도 주목받고 있다. 브로커들이 활동하기 좋은 생태계가 지속되는 한, 본사업 확대 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회원 수 300만 명의 맘카페에 ‘필리핀...
    2024-09-26 17:16
  •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2024-09-24 14:35
  •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부동산 가두리는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방 등에서 상한금액을 정해 주민들이 그 이상 가격으로 매도를 원하면 거래가 어렵도록 하거나,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값에 허위 매물을 내놓는 등 의 영업 행위를 통칭한다. 또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는 신고를 최대한 늦춰 호가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업 방식이...
    2024-09-04 16:46
  •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안전성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2024-08-27 06:00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2024-08-26 22:04
  • 거래소, 코로나19·엠폭스 테마 ‘투자유의’ 발동…15개 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
    거래소, 코로나19·엠폭스 테마 ‘투자유의’ 발동…15개 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 및 엠폭스 재확산 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며 “테마주 이상급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08-21 10:38
  •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통합지수' 운영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통합지수' 운영
    또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도 가능해 공익 목적 데이터와 정책수립 등 그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2024-08-13 18:37
  •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또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를...
    2024-08-12 11:15
  •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업비트가 거래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2024-08-07 13:09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A씨는 앞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2024-08-05 13:23
  •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7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2024-08-01 14:45
  •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기획 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 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골목길 지분쪼개 등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2024-07-18 11:33
  •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도 이번 사안과 관련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초 가맹점 모집 당시 더본은 홍보용 홈페이지에서 일 최고 매출이 338~468만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점 이후 월평균 매출은...
    2024-07-15 05:00
  •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27살 나모 씨는 “최근 가장 즐겨 이용하는 포털의 아이디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해킹범이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릴 뻔 했다”며 “그러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색한 결과 유출 결과로 조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털린 내 정보 찾기...
    2024-07-05 05:00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2024-06-26 13:48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 모집을 했고, 수익 악화에도 브랜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날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연돈협의회)는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가 연돈볼카츠 예상 매출액을 과장...
    2024-06-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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