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익위는 2013년 10월 '군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국방부 등에 재차 권고하면서 진상규명 불능사건의 주요 사례로 ▲김훈 중위 사건(1998년 2월 사망)▲박도진 중위 사건(1998년 4월 사망)▲허원근 일병 사건(1984년 4월 사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허원근 일병 사건이 가장 먼저 해결됐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5월 허 일병의...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로 꼽히고 있는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허 일병의 부친이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31년 전 허원근 일병 사건,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재점화
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날은 허원근 일병이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가기 하루 전이었다. 당시 허 일병의 사인은 두부총상이었다. 유서는 없었으나 육군 헌병대는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들은 허 일병이 대인살상용 무기 M-16 소총의 총구를 자신의...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았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은...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군 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만으로는 부대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원근 일병은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하루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허 일병은 M-16 소총의 총구를 자신의 몸에 갖다 대고 무려 3발씩이나 쏘아 자살했다. 부검감정서에 따른 사인은 두부총상이다.
하지만 허 일병의 이 죽음에는 많은 의혹이 따른다. 허 일병의 부친은 "모포를 벗기고 아들의 사체를 처음 봤다. 어떻게 자기 몸에다가 세 발의 총을 쏠 수가 있는가...
유가족과 국방부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26년 동안 공방을 벌여온 故 허원근 일병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타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당시 군의 조사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허 일병의 아버지 영춘 씨 등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