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은 대장, 위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이 과다 투여해 사망한 약물이기도 하다.
애초 프로포폴은 마약류가 아니었다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의료 목적과...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안 변호사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코카인은 이 중 마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며 "문제는 필로폰처럼 코카인보다 위험한 마약이 이와 같은 분류로 인해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땜질식 입법이 이뤄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약의 위험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마약 판매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대학생...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 소지자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 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김지헌 부광약품 연구개발본부장(전무)은 “국내 시장에서 라투다가 발매 3년 차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투약, 안전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부분은 체중과 혈당, 지질수치 등이 증가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라투다는 기존에 발매된 약물보다...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지인 중 일부는 오 씨의 전 소속팀인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현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두산은 시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한 것도 모자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해 불법 성관계 영상물까지 촬영했다는 늙수그레한 남자 의사는 판사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가 인정될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붉어진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일삼던 이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종종...
넘어간 지 오래라 유흥업소 단속으로 마약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마약사범 검거 통계 말고 실제 어떤 마약이 얼마만큼 유통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전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이 아닌 마약류로 분류해 놓은 법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약품을 대신 처방받아 건넨 이들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도 포함됐다. 현역 선수는 총 8명으로 모두...
경기 연천군의 한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앞서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 박 모 씨가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13일 해병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부사관 A 씨는 11일 새벽 경기 김포에 위치한 영외 군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관할 민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경기 김포에 있는 영외 숙소에서 경찰에 직접 전화해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유명인들의 '대리 처방'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기도 합니다. 2021년 3만2605건이던 사례는 2022년 3만771건으로, 지난해에는 4만418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구속)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총 13명이 수사선상...
24일 김현수는 안내문을 통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보복 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현수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로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