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분한 것에 반발해 사퇴한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 전 위원은 당시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했다. 최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 위원은 입장문에서...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11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은 △(세션1) 북한 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방안 △(세션2)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2개 세션으로...
연예인 출신 정치인인 렌호는 과거 뉴스 캐스터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2011년 행정 쇄신상으로 입각해 행정 낭비를 점검하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렌호 후보는 고이케 지사가 시행했던 도쿄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젊은 세대 실수령액 증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그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존 입장을 견지해 앞으로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 현장사례 공유
△고용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폭염 대응 물류업 현장점검(경남 김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주택 결정 시 입지적 고려 요인'(9개 항목 중 3개까지 선택)은 △교통 편리성(61%) △생활 편의, 상업시설 접근 편리성(59%) △직장과의 거리 및 직주 근접성(46%) △주거 및 자연환경 쾌적성(37%) △개발·투자가치, 지역호재(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과...
1997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부위원장실 △심사분석3과 △행정인사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 조사단 △행정인사과 서기관 △의사운영정보팀장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드림패스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코너는 ‘취업’ 관련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드림패스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인턴십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4.1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 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4.06점)’과 ‘기업연계 및 산학협력 관련 프로그램(3....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회의 구성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못 다루면 사회적 숙환이 되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행정인력을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출구 없는 터널 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을 꼽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수출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에 대한 트럼프의 우위가 확대됐다”며 “트럼프가 바이든에 6%포인트(p)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48% 대 42%라는 조사 결과는 WSJ가 2021년 후반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양자 대결 가운데 가장 큰 격차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사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라울 그리핼버 하원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건강과 힐링의 ‘명품 그린도시 성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노선 성남역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작년 10월 신청해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명품탄천 조성 1단계 사업을 작년 완료한데 이어서 11월 준공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보고서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0대에서는 2012년 36.9%에서 2022년 48.2%로 11.3%p,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21.6%에서 31.5%로 9.9%p 증가했다”고 했다.
SGI는 고령 인력 활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염 교수는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뤄진 후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속도에 오히려 가속이 붙고, 속도가...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1340명(48%)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업무 담당자 개인...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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