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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이외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법제화한다고 개선안을 통해 밝혔다.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2024-09-26 14:17
  •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업체가 겪는...
    2024-08-25 17:00
  •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신속 마련""시장 신뢰 높이는 금융행정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최근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 어려움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한...
    2024-08-01 10:12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2024-07-23 08:00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난민 규제 강화 기조를 형성하는 데 맞춰 국내 제도 역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주요국의 난민심사 절차 연구 △남용적 신청자‧국익위해자에 대한 송환 절차 연구 △조사･분석 결과 기반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현재 난민신청은 출입국항(항구‧공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2024-07-02 14:27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2024-06-11 11:00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2024-06-10 10:00
  •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시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담는 행정봉투도 색깔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습득주민등록증 송부 행정봉투 개선으로 내부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3:31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는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 CR리츠 포함을 위한 유권해석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구조 설계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2024-06-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천안)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 31일(금) △농식품부...
    2024-05-26 08:59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이 밖에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에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설정한다.
    2024-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목) △조류경보제 개선안 공개 설명회 개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2024-04-14 08:56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2024-03-25 05:00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2024-03-21 10:1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2024-03-20 18:06
  •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2024-03-06 11:15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해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2024-01-31 18:00
  •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2024-01-25 11:00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그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2024-01-08 15:32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2023-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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