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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2024-07-08 15:04
  • SH공사,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 부문 수상
    SH공사,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 부문 수상
    대한민국환경대상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규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현직자로 구성된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SH공사는 △환경경영 전담조직 신설 및 역량 강화...
    2024-07-08 14:35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내용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2024-07-07 14:56
  •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2024-07-07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50 폭염·호우 대비 건설현장 점검(서울 중구), 14:00 전문건설 상생협약 간담회(전문건설회관) △’24.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4:00...
    2024-07-07 08:44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다만,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직접 감독을 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2024-07-05 05:00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2024-07-04 15:37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2024-07-04 12:04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
    2024-07-04 11:10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2024-07-03 21:17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 [포토]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2024-07-03 15:36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2024-07-03 11:12
  •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지 내 경사로 계획 등 보행 약자 배려와 인근 장위초의 통학 안전·교육환경보호, 신설공원 이용 편의성 증진 등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했다. '연희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도 통과됐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6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2024-07-03 08:28
  •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또한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 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교사·학생,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2024-07-03 06:00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2024-07-02 14:41
  •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직 체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 조직 마련 및 직제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행안부하고 어떤 식의 상의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7-01 17:06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2024-07-01 13:45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세부적으로 시민사회 활동가 항목 상향 및 명칭 변경, 약사와 한약사 항목 분리, 행정사 분류 이동(사무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청각능력 재활사·환자 안전 관리사·자원봉사 관리원 신설 등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가 반영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에서도 각종 정책...
    2024-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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