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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2024-07-04 12:04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

2024-07-04 11:10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2024-07-03 21:17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2024-07-03 15:36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2024-07-03 11:12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지 내 경사로 계획 등 보행 약자 배려와 인근 장위초의 통학 안전·교육환경보호, 신설공원 이용 편의성 증진 등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했다. '연희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도 통과됐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6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2024-07-03 08:28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또한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 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교사·학생,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2024-07-03 06:00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2024-07-02 14:41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직 체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 조직 마련 및 직제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행안부하고 어떤 식의 상의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7-01 17:06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2024-07-01 13:45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세부적으로 시민사회 활동가 항목 상향 및 명칭 변경, 약사와 한약사 항목 분리, 행정사 분류 이동(사무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청각능력 재활사·환자 안전 관리사·자원봉사 관리원 신설 등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가 반영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에서도 각종 정책...

2024-07-01 10:00
전국 카페 10만개 돌파…고물가에 ‘저가 커피’ 전성시대

5%) 늘어 10만 개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카페 수를 편의점 수와 비교하며 너무 많아져 곧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정된 상권에서 카페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폐업률도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신규 카페 수는 45% 늘어났지만, 폐업한 카페 수는 181% 급증했다.

2024-06-30 17: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카드”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지는데, 재의결 때는 ‘과반수 출석에...

2024-06-30 14:25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2024-06-30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4-06-30 09:21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속도…내년 말 업무위탁 종료한다

이번 보고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월 기술적 안전관리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미비점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도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무성에서 요구한 보고...

2024-06-28 20:43
마천5구역, 최고 39층 2041가구 규모 주택 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다.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2024-06-28 09:45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됐다. 우 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024-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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