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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38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부,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38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 용어와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2024-10-03 11:00
  •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또 그는 이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해 조 바이든 및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를 비난하고, 이란과 하마스가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를 백악관의 중심인물로 내세우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불법 이민 문제 두고 팽팽 대립…마이크 음 소거까지 = 두 사람은 불법 이민자와...
    2024-10-02 14:11
  •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2024-09-25 18:40
  •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 등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 있는 부품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 등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부와 통신이 되는...
    2024-09-24 10:29
  • “미 상무부, 이르면 23일 중ㆍ러 커넥티드카 SW 금지 규정 제안”
    “미 상무부, 이르면 23일 중ㆍ러 커넥티드카 SW 금지 규정 제안”
    스마트카 시대 보안 위협에 대응미 운전자ㆍ인프라 데이터 반출 우려자국 공급망 구축 위한 포석이기도내년 1월 최종 규칙 제정 계획 미국 정부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SW)와 일부 하드웨어(HW)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선...
    2024-09-22 15:21
  •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2024-09-10 14:00
  •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2024-09-09 11:00
  •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2024-09-08 09:00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2024-09-03 15:45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2024-09-01 09:00
  • [정정 및 반론보도]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기사 관련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2024-08-30 16:00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
    2024-08-25 12:00
  • 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은 6~7월 초안이 사전예고 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2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업무분장)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업무규칙)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2024-08-20 12:09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2024-08-19 16:28
  •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부통령은 “식품의 가격 폭리를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금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해 과도한 이윤을 올릴 수 없도록 명확한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인 주택 가격 상승...
    2024-08-18 15:22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품질관리 규칙)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으로 세분화된다.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유한)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법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검찰‧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각 분야...
    2024-08-16 06:00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국가나 행정기관이 법령‧규칙 등을 통해 나이에 따라 제한할 경우, 헌재에 위헌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2024-08-15 07:00
  •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기본 규칙을 위반해왔다"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선언해 군중의 환호를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그간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현 행정부의 가상자산과...
    2024-07-29 10:35
  • 트럼프 한 마디에 들썩이는 코인시장...“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장악”
    트럼프 한 마디에 들썩이는 코인시장...“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장악”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 투자자는 다 아는 기본적인 규칙인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를 너무 오랫동안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여 년 전의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채굴하고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그럴 것”...
    2024-07-28 13:40
  •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쏘카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A씨가 쏘카에 고용된...
    2024-07-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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