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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2024-07-03 18:05
  •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와 연계한 다양한 층수 도입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많은데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4-07-03 08:28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행정법에 따라 당국의 규제안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는 6년인 탓에 원칙대로라면 소송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고가 해당 정부기관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기 전까지 6년의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뒤집혔다. 시점을 규제가 시행한 지 6년이 아닌, 피해가 입증된 지 6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2024-07-02 15:50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2024-07-02 14:59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난민 규제 강화 기조를 형성하는 데 맞춰 국내 제도 역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주요국의 난민심사 절차 연구 △남용적 신청자‧국익위해자에 대한 송환 절차 연구 △조사･분석 결과 기반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현재 난민신청은 출입국항(항구‧공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2024-07-02 14:27
  •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024-07-02 10:40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2024-07-01 16:10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종합]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종합]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과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 경제 협력의 성과를 알리고 의미를 더하기 위한 ‘MOU 교환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SK(에너지‧녹색성장), 포스코(포괄적 금융협력), 효성(바이오‧R&D) 등 19개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 18개 베트남 기업·정부기관 등이 참여했다. 양국은 협약을 통해...
    2024-07-01 14:35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베트남 총리 “행정간소화, 규제개선”…안덕근 장관 “공급망‧에너지 협력” 개회사를 맡은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24-07-01 09:30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영업 제한 시간 변경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2024-06-30 14:5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츠노다 케이이치 가와바 부촌장은 "이 마을이 통폐합 위기에서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쿄 세타가야구와의 교류 덕분"이라며 "세타가야 주민이 (가와바의) 전원 풍경을 유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행정 단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와바는 1979년 도쿄의 세타가야구의 '제2의 고향' 프로젝트에 관동...
    2024-06-30 11:00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2024-06-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2024-06-30 09:21
  •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주식 시장 대비 규제 타당성이나 접근성이 낮은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거대 기관자금의 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5월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1 서류 승인 이후 7월 초 출시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시장은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캐서린 첸...
    2024-06-28 17:39
  •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특히, 후암동 일대는 서울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신통기획...
    2024-06-28 09:3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애로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6-27 12:00
  •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
    2024-06-27 11:11
  •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하지만 당국은 외려 2단계 규제 시행을 미루는 선택을 했다. 엉뚱한 경로를 택한 셈이다. 잘하는 짓인가. 정부가 널리 공지한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주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문제다.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가계대출 화로에 기름을 붓는 ‘오락가락’ 행정이 여간 꼴사납지 않다.
    2024-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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