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일관된 안보 콘셉트에 집중해 순방을 계획했다"면서 "미국에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기술, 경제·안보 콘셉트 등을 동반한 방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순방의 주된...
바이든은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고 다짐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양자 안보협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 모든 다짐과 약속은 공수표가 되기 십상이다. 서방 진영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전·현직 고위 관료를 동원해 트럼프 측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미 차기 행정부가 제12차 SMA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제 역학관계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경우 추가 부담의 대가로 핵 보유, 핵 공유의 길을 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안보...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메가시티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안보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안보포럼 3번째 시리즈로, 앞서 서울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북 EMP 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 방안’ 관련 두 차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에 출연해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아세안 관련 연쇄 협의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으로, 이중 ARF는 북한이 회원국인 역내 유일의 다자안보 협의체다. 이번 ARF 고위관리회의에는 리영철 북한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다.
정 차관보는 ARF와 EAS 고위관리회의에서 북한이 지난달 감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 벌어진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지난달 이란·러시아 상공회의소는 두 달 안에 회원국들의 비준이 마무리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에는 광물 자원 처리를 비롯해 에너지, 교육, 의학, 운송·통신 인프라 등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됐다. 전체 교역 물품의 88%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될 전망이다.
특히 이란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서방의 제재 효과가 무뎌질 수 있다. 현재...
달러 규모 지원)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024~2025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광물 안보 다자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을 키우고, 북한 핵 문제 등 해결에서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신원식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가장 뼈아픈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잠재울 결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19회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3국 정상회의를 앞둔 17일에도 ‘자치유도항법 체제’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여러 발 쐈다. 동북아 안보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도 정상회의는 동북아 긴장 수위를 낮출 묘안을 내놓기는커녕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 차만 드러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외교안보대화 신설·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우선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외교‧안보 ‘2+2’ 고위급 대화협의체를 신설해 6월 중순 첫 회의 열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그러면서 “ICBM을 활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다른 미사일 도발을 섞어서 할 수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후에도 우리 정부로서 안보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한중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방중 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중국 총리와 회담하는...
한국·중국·일본이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공동선언 초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군사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위협적인 핵 관련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