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의 핵심은 입법 과제 통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 개정, 자산관리회사 설립·연계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이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많다. 행안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방송콘텐츠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지난 3월 13일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 및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방송·미디어 산업에서 심화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이 자금조달과 IP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의 안착을 위해 스마트제조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스마트제조산업의 전망과 주요국과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한국생산성본부의 스마트제조산업...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핵심 지지층인 70대가 체코 원전 수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20%대 지지선 붕괴를 막은 영향이 컸다. 다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8.7%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초1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두 시간의 늘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서울 지역은 올해 3월 38개교로 시작해 5월에 150개로 확대됐으며, 2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는 공립초 565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대통령이 밝힌 원칙과 핵심 사항을 포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한다. 그 이후는 실행의 시간이 된다.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반대·반발을 잠재우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개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의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고용·복지를 비롯한 다방면 연계 과제이고,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 등을 밝히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성과와 직업계고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할...
22일 문체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의 3대 전략ㆍ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 세종학당에서와 같은 한국어 학습,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i-세종학당 구축 △과학적 통계 기반 세종학당 전략적 진출 지원 및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해 현지 중심의 지원 관리체계로 개선 △한국어...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2년 3개월 간 △국가 R&D 혁신 시스템 재설계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원천 기초연구 강화 △민간 창의 바탕의 디지털 신산업 선제적 육성 △세계 최고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등의 성과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국가 R&D 혁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핵심성과지표(KPI)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대출 등 성과가 높은 업무는 남성이 거의 도맡고, 성과가 낮은 예·적금 및 입출금 창구 업무는 여성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KPI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여성은 실적이 높은 점포나 대형 점포 관리자로 승진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금융권 중에서도 NH농협금융은 한 때 국정감사에서 여성 임원...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도입해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현안 및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는 것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생 대응 과제 등에 대한 내용도...
하지만 이 중 인구 문제는 3대 개혁을 거시적으로 연계하여 탐색·분석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개혁 과제이다.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수혜율에 집중하는 수치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3대 개혁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빨리 신설해야 한다.
인력 양성이 아닌 인재 발굴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개혁도 거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