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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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억 원도 반납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2024-04-19 14:12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실무자들이 특채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부교육감이 특채를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까지 한 것으로...

2023-09-26 12:00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 등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2023-02-21 14:4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2020-12-20 18:40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2020-09-03 15:37
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 요구하며 농성 돌입…25일까지 집중 투쟁

해직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해직 교사들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앞과 청와대 앞 등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24일 오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한...

2019-10-21 21:55
[기업회생 보고서] 쌍용차, 해고·기술유출...‘악몽의 9년’ 딛고 재도약 시동

해직자가 겪는 고통과 그 가정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회사에 남은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존자 증후군’이다. 이들 생존자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헌신은 낮아지고, 조직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곧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유능하고 모험적인 노동자는 떠나고...

2019-06-19 05:00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노조나 고위공무원 노조 등의 길이 열린다. EU는 이번 회의까지 한국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다는 태도다. EU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한국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對) 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 측 비관세장벽...

2019-04-08 11:00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2019-03-10 16:29
포스코 “회장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할 것”

이 회사는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면서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 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 하겠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정 대표와 추 의원이 주장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

2018-07-09 16:55
공무원노조 9년 만에 합법화

이후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에 걸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전공노는 2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된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기로 기존 규약을 고쳐 최종 결정하고 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설립 신고서에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2018-03-29 09:30
박대기 기자 "KBS 파업 100일, MBC 이용마 기자 복귀 부러워…KBS도 국민의 방송 됐으면"

박대기 기자는 MBC가 김장겸 사장 해임 이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MBC노조와 해직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하고 파업이 철회된 데 대해 부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어제 영상으로 MBC 이용마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회사로 복귀하는 모습을 봤다.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부럽기도 하고 참 잘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랬다"라고 전했다....

2017-12-12 08:51
휠체어 탄 이용마 기자, 해고 5년 만에 MBC 출근…"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덕분"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박성호 MBC 기자협회장, 박성제 기자와 최승호 사장을 해고했다. 이후 MBC노조는 MBC를 상대로 해직자 6인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해 8일 MBC노조와 해직자 6명 전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5년여 만에 해직 MBC 기자들의 복직도 이뤄졌다.

2017-12-11 11:00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2015-11-15 09:43
[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해외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교원노조들은 학생, 퇴직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는 조합원 9만명 가운데 1만9000여명이 퇴직 교원이다. 조합원이 27만명에 달하는 독일 교원노조(GEW)는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2015-06-25 10:43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이어지는 법적 지위 다툼… 앞으로 전교조 운명은 = 헌재는 결정문 상에서 전교조가 10년 이상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3년에야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권 범위에 있었는지는 법원이 해직자 수와 이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2015-06-25 10:43
검찰,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불응 전교조 약식기소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2015-06-24 14:12
교원노조법 합헌…헌재 결정에 전교조 반응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현직 교원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오늘 26번째 생일을 맞은 전교조에 명확한 헌법적 가치가 부여된 판결이 내려지지 못해 아쉽고...

2015-05-28 19:31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2015-05-28 16:50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2015-05-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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