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도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원인 고 모 씨가 올린 민주당 정당해산 촉구 관련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윤 정부 1년 5개월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한반도 평화가...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은 전 국민과 전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그 자체’”라며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긴 지 오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장이 상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에 민주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군부의 해임 명령을 거부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유엔총회가 약화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어느 나라도 군부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결됐지만 키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미 표결을 앞두고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내각...
트럼프 "의회 탄핵 추진, 엄청난 분노 불러…끔찍한 마녀사냥"하원, 수정헌법 25조 촉구 결의안 통과…펜스는 거부13일 탄핵안 표결 앞두고 공화당 반란표 등장합참 "바이든이 46대 총사령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무원’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대통령 직무 박탈은 예상대로 무산됐다. 결국 의회 탄핵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이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표에서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의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이 투표 결과 이후 24시간 동안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대통령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탄핵안...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시됐는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 건물에 난입해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난입 전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에 대한 현 대통령의 위협은 긴박한 수준이며 이에 우리가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NYT는 현재 민주당 하원 222명 중 210명 이상이 탄핵안에 서명했으며, 탄핵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시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로 책임을 돌린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당장이라도 조건없이 추경과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특위 구성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해 목선 문제라든지 서해 오리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군 내부 기강이 심각히...
현재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비롯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 조사 또는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
이들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나 만나 추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주된 쟁점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이날 추경을 처리하는 방안과 7월...
바른미래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비롯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손혜원...
한국당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의 선임을 여당 추천 몫으로 강행함에 따라 일단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선임된 보궐이사 2명에 대해선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방통위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