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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가상자산 발행사 등 해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2024-07-02 12:00
  •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2024-05-30 12:34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2024-05-14 13:55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원을 넘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식으로 분할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분할 받을 때 이혼 당시의 시세로 현금화해서 돈으로 분할 받을 수도...
    2024-04-20 08:00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 건을 통보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2024-02-14 12:00
  •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2024-01-03 12:04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도매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C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해외 부동산...
    2023-12-28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이들은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았고 특정 장소에 현금 박스를 두면 중간책이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 내역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사금융 사례엔...
    2023-11-30 12:35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입힌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2023-11-29 10:26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하는데,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2023-09-25 05:00
  •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신고액은 30대가 94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79억9000만 원, 60대 이상 48억4000만 원, 40대 40억2000만 원, 50대 40억 원 순이다. 가상 자산은 30대가 123억8000만 원, 20대가 97억7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 1, 2위를 차지했다. 50대는 35억1000만 원, 40대...
    2023-09-20 13:25
  •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발표개인 신고자 상위 10% 신고액 17조8884억 원법인 신고자 상위 10% 신고액 156조1661억 원 가상 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186조4000억 원이 신고됐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된 가상 자산은 130조8000억 원에 달하며 전체 신고액의 70.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비 191.3% 증가한...
    2023-09-20 12:00
  •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7월 국세청의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본사 자사주를 취득한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2023-09-14 10:01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목적 해외자금 유입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정책당국, ICSD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의 국채통합계좌 운영시스템 모델 구축을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과세 서식 등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대상 제도개선 협의를...
    2023-08-09 10:4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2023-08-03 10:54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2023-07-05 09:58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 금리구조 등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따지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2023-06-12 10:30
  •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다음 달 내 신고해야’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다음 달 내 신고해야’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 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 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코빗은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2023-05-24 09:42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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