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차지해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해피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후 해기원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는 총 14명이다. 이들은 주로 R&D·감사·경영·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했다. 이 중 장·차관...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적 중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미르재단’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의 하나인 ‘케이밀(K-Meal)’ 사업의 입찰선정 평가위원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기관을...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한국해운조합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출신일 정도로 정경유착이란 이해타산의 고리가 맞물리면서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의 씨앗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금융분야 곳곳에 포진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폐해는 금융사고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지적됐다.
원전 비리에는 원전 마피아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어 “소위 관피아(관룐+마피아) 문제는 비단 해수부,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경제관계 부처의 폐단은 이보다 더하다”며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하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인데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은 ‘오래된 적폐’ ‘관피아(관료+마피아) 부패’ 관련해서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내용까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무원 부패와 민`관 유착 해소를 위한 공무원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해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수부 관할 이원화 문제와 3000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세부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신의 부처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장관 중 일부는 ‘자성’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로 최근...
'산피아'라 불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3개 기관과 '건설 마피아'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기관도 임원진 보수가 대부분 억대를 넘었다.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는 한국원자력연료(감사 1억8700만원, 이사 1억9700만원)의 급여가 가장 높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감사 2억100만원•이사 1억7600만원), 한전KPS(감사 1억7900만원•이사 1억9500만원) 등이 뒤를...
‘건설마피아’로 불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23개나 된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3억3200만원)와 인천국제공항(3억800만원), 토지주택공사(2억3300만원) 등 연봉 2억원이 넘는 기관은 8개에 달한다. 세월호 참사로 거센 비난여론을 받은 해수부에는 14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연봉이 두드러지게 높은 기관은 없지만 평균연봉이 1억7100만원에 달해 ‘알짜’가...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운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소유한 건물에 장관의 집무실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운빌딩 10층 99㎡ 면적의 업무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44만원, 관리비 75만원(부가세 별도)에 사용해왔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이 소유한...
세월호 사건으로 ‘해수부 마피아’ 집단의 온갖 부조리 관행이 언론에 폭로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어찌 ‘해수부 마피아’뿐이겠는가? 금융부조리 사건이 터지면 ‘재경부 마피아’ 자연재난이 터지면 ‘국토부 마피아’ 등 사실 정부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고위 공직자들이 장악하고 온갖 부조리를 일삼고 있는 것을 빗대 언론은 ‘00부 마피아’라고...
부실 감독을 통해 세월호 침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전형적이다.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정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해수부 마피아 조직인 ‘한국선급(비영리사단법인)’이 선박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던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또 이러한 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며 낙하산 인사와...
지금 와서 ‘해수부 마피아’가 어쩌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설픈 일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짧지 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하자. 행정과 정책과정을 단순하게 보지 마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울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또 구조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 잘못된 관행 철폐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등 국가 시스템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계된 부처 장관이다.
정 총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지난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출범 이래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 독차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어서 해운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영입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주...